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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제도

1. 배경

사람의 자격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도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ISO 및 IEC는 국제무역에서 한 국가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인증이 잠재적인 무역장벽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여 국제무역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람의 자격인증에 대한 국제적인 적합성평가 제도를 구축하였다. ISO/IEC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적합성 평가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기존의 유사한 관련 규격들을 17000 시리즈로 통폐합하여 제정하고 있으며, IAF와 ILAC 또한 동 규격들에 대한 적용지침의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EN 45013규격을 근간으로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인 ISO/IEC 17024(Conformity assessment-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certification of persons, 적합성평가 -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가 2003년 3월 국제규격으로 제정되었으며, 2003년 9월 KS 규격으로 제정 완료되었다. 또한,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에서도 2004년 4월 동 기준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정하였다.

2. ISO/IEC 17024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인 ISO/IEC 17024는 인적 자원에 대한 기술분야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기준으로서, 유럽연합의 EN 45013(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근거로 제정된 규격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9월 KS 규격으로 채택하였다. IAF에서는 동 기준에 대한 적용지침(Guidance)을 2004년 4월 제정하였다.

ISO/IEC 17024의 주요 내용은 인증기관, 인증기관 직원(personnel) 및 인증프로세스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징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국내 자격인증제도

2003년 9월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제17차 IAF 총회에서는 인정기관이 자격인증과 같은 적합성평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의결(IAF 2003년도 총회 결의사항 제2003-18호)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KS A ISO/IEC 17024를 근거로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2005년에 도입/자격인증기관을 인정하였으며, 그동안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서 수행하던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등록업무를 동 기관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경영시스템(ISO 9001, ISO 14001 등) 구축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내부심사원 및 이들에게 전문가적인 도움을 주는 컨설턴트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품질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 및 컨설턴트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2006년 5월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다. 품질경영시스템 컨설턴트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기준은 국제 기준인 ISO 10019(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consultants and use of their services - 품질경영시스템 컨설턴트 선정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침, 2005)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