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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허위로 인정표시를 사용하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7-09-05 오후 3:30:07 474
■ 질문내용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허위로 인정표시를 사용하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내용

□ 인증표시 허위 사용 측면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15조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침해 측면

인증기관이 인증서에 부착되는 자체로고의 보호를 위해서 특허청에 법인의 명칭, 상호 또는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어 국내의 어느 누구도 무단 사용할 수 없으며,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93조(침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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