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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2014.1.21., 일부개정)
2014-11-06 오후 2:46:58 2411 관련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전문) (Size : 489.3 KB)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본문발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 2014.4.22.] [법률 제12314호, 2014.1.21., 일부개정]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품질경영체제인증

2. 품질경영체제인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

3. 그 밖에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인정기관은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ㆍ취소 및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인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인정업무의 운영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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