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지원센터 홈페이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제16조의4제2항
등록일 2014-11-06 오후 2:50:01 조회수 3421 구분 관련법령
첨부파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본문발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 [법률 제12154호, 2014.1.1., 타법개정]

제16조(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1.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

2. 녹색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사업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산업표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③ 인정기관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인정사업을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3, 2011.5.24>

④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인정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⑤ 인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⑦ 제6항에 따라 점검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1.5.24>

⑧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산업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1.1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 [법률 제12154호, 2014.1.1., 타법개정]

제16조의4(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2.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사업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체제"는 "환경경영체제"로, "산업표준"은 "국제기준"으로, "인정기관"은 "국내인정기관"으로, "녹색경영"은 "환경경영"으로 보되, 제16조의2제3항 중 "인정기관"은 "관련 인정기관"으로 본다.

③ 제16조에 따라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5.24]